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는 두 발명 간의 구성과 작용효과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발명에서 과제 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할 수 있는 구성인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주요 구성인 ‘격자형 절단날’을 포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달랐기 때문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