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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변영향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고시할 때, 새롭게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변영향지역의 지정기간은 해당 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반영한 중요한 요소로서,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롭게 절차를 거쳐 고시해야 합니다. 특히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새로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상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시의 단순 연장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이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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