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 증·개축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 증·개축이 가능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거나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신청한 토지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일부 주택이 다른 토지에 걸쳐 있어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주택 증·개축 허가를 불허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