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허가를 받아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정률이 약 90%에 달하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로 인한 원고의 손실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취소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상대적으로 작고, 절차적 위법 상태를 시정한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