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동의율 산정의 기준시기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동의율 산정의 기준시기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이 아닌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립인가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가일까지의 변동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