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의 귀속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별도로 소득세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에 성립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자체로는 귀속자의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