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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서 일부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일부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보유한 연구용역료 산출내역 및 납부절차와 같은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관련 기관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보들은 경과된 시간과 내용의 성격을 고려할 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보는 공개하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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