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나요?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의 적법성은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의 양수인은 적법한 증명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