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 내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요청했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 소유자가 요청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한 것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집행되지 않았고, 학교 설립이 취소되어 계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대안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지한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