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처분이 무효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해당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것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