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운행 결행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들이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운행을 결행한 것은 사업자들의 지배 영역을 벗어난 불법 쟁의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행 행위는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를 통제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며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