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매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매처분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 성질의 유사성으로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오인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공매처분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