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취소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나요?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그 취소 사유가 된 법의 취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한 공익의 이익과 취소로 인해 허가받은 자가 입게 될 손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받은 자의 권리나 이익을 희생시키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함부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허가사항 위반이 사소하고, 허가변경 신청이나 다른 방법으로 위법 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허가 취소로 인한 개인의 손해가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