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제출된 증명서류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완성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소유권이전등기 등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나, 제출된 서류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