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 대금이 분할 지급된 계약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공사 대금이 분할 지급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의 약정 내용과 공사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발전설비가 가동되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 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공사의 실제 진행 상황과 계약서 상의 준공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공사가 2010년 1월에 완료되어 발전설비가 인수된 후 매출이 발생했으므로, 2010년 1월이 용역 공급의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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