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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행명령을 받은 후 기간이 경과한 뒤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행명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행을 하더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행명령 기간이 지난 후에 이행하였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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