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은 난방부하를 고려한 정유량 자동제어장치로서, 비교대상발명 1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그 목적 또한 난방효율을 높이고 소음을 줄여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발명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효과 또한 예측 가능한 수준이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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