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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관청의 법령 해석이 법원의 판결로 변경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과세관청의 법령 해석이 법원의 판결로 변경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의 판결로 해석이 변경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법률 해석이 다른 사건에 대해 과세관청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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