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이유는, 원고가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인 풍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르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명의자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또한, 풍국은 실질적인 공급 없이 자료상 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확인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증명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