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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그 손해는 조합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며, 조합원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9. 6. 8. 자 판결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조합원이 상호 간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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