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영향지역 조정결정고시가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변영향지역 조정결정고시는 피고와 주민들 간의 1차 합의에 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합의에 따르면 녹산동 전 지역을 환경상 영향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환경상 영향조사 없이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일부 지역을 간접영향권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기존 지원을 박탈하는 조치로서,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