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나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거부한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의 설립 요건이 법적으로 강화되었으나 복수 조합 설립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복수의 조합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설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