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나요?

도로구역결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구 환경정책기본법과 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후,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교 구간에 대해서도 교량 건설로 인한 소음, 진동, 경관 등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충실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