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기초 부족을 이유로 조합 설립 인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재정적 기초 부족을 이유로 조합 설립 인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재정적 기초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고는 설립 초기 단계에 있어 재정적 기초 확립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는 조합의 설립 목적이나 사업 수행에 본질적인 장애가 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