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관련된 주장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작성일과 인감증명서 발급일의 차이가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동의서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동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모른 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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