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10년인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해당됩니다. 납세자가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10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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