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의 성격에 대한 선례나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 처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감이 지도·감독 사무를 자치사무로 오인하여 처리한 경우, 그 사무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선례나 학설,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기관위임 국가사무임이 밝혀지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무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곧바로 징계사유로 연결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기인하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입법 취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