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위탁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에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탁회사는 단순히 부동산을 관리하는 역할만 할 뿐, 정비사업의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가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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