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행위허가 신청에 적용되는 법령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이축행위허가 신청에 적용되는 법령은 건축물이 철거된 시점의 법령이 아니라, 이축행위허가 신청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을 따라 결정됩니다. 건축물 철거 당시 시행되던 법령은 허가 요건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축지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도 신청 시점의 건축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해 건축물 철거 시점을 기준으로 허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