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농지법령의 특별법으로 해석되며,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8조 제1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