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시행의 중단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기술 시행의 전면 중단을 명령한 처분은 해당 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수술의 합병증률과 재수술률 산정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했고, 수술의 안전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조치 없이 중단을 명령한 점에서 적절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