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상표권은 영업권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상속세 부과 시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상표권은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영업권과 상표권을 합산하여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해당 상표권이 독립된 매출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권과 구분하여 평가한 것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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