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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거래소 종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소 종가에 따라 결정되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을 거래소 종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법원이 이를 바탕으로 익금을 산입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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