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요양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식 후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회사 외부에서 이루어진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사가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의 강제성, 비용 부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되고,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