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요 보유자 추가인정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기민요 보유자 추가인정 거부처분은 유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미 보유자 추가인정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적절한 처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충분한 평가 과정이 진행된 후에도 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인정되어,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