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권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방공무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이 가능한가요?
Answer
소방공무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구급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모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내근업무 등 행정업무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내근과 외근으로 나뉘어 순환보직이 가능하며, 내근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권면직처분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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