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시행령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은 주주에게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시행령 규정은 위임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주식 가치가 상승하지 않아 원고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