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비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 양수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과세 당국이 직접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