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포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콜옵션 포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호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콜옵션 포기를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지 않았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의 2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