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처치료 과다징수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송처치료 과다징수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응급의료수가기준이 상위법령인 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은 이송료와 이송 중 응급처치료를 나누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이송료에만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제한하여 응급처치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