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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상 정도와 유족의 범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기각한 결정은 적법한가요?

Answer

부상 정도와 유족의 범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기각한 결정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중 한쪽 다리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특별법에 따라 형제자매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기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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