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를 특정하지 못했고, 그 업체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증빙미수취가산세는 법령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을 때만 부과될 수 있으며, 실거래업체가 적법한 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