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하수도법 시행령 규정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수도법 시행령 규정이 문제가 된 이유는, 하수도법이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이를 모법인 하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무효의 규정으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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