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상표와 선사용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고, 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업도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표장은 유사하지만,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의 품질, 성격, 수요자 범위 등이 달라 경제적 견련관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록상표는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