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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