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법정 기준보다 짧게 신고한 경우, 법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과세 소득 계산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신고했으나, 이는 법정 내용연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기준 내용연수인 20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