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EL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RSEL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로, 지급보증채권자들이 ARSEL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점과, ARSEL의 설립과 운영 목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ARSEL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재무현황 역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RSEL이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채권자들의 이자소득을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