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 과정에서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의 협약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의 협약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양사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의 특성상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기술능력평가에서 필요한 점수를 얻어 낙찰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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