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는 적법한가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 거부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생계비 지원 여부는 신청자의 체류 기간, 생활 여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의 근거와 이유가 처분 대상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통보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