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실질적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는 관계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도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경우에도 관계기업으로 인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